🤯 상표권 등록 비용부터 ‘초간단’ 셀프 등록 방법까지, 사업 시작 전에 무조건 봐야 할

🤯 상표권 등록 비용부터 ‘초간단’ 셀프 등록 방법까지, 사업 시작 전에 무조건 봐야 할 필독 가이드!

📝 목차

1. 상표권 등록, 왜 필수일까요?
   • 내 브랜드 보호, 생존의 문제
   • 상표권 미등록 시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
2. 상표권 등록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 절차 1: 상표 검색 및 유사 상표 확인 (가장 중요)
   • 절차 2: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 절차 3: 심사 및 심사 결과 확인
   • 절차 4: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3. 셀프 상표권 등록: ‘매우 쉬운 방법’ A to Z
   • STEP 1: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활용하기
   • STEP 2: 전자 출원 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등록
   • STEP 3: 상표 (디자인) 출원서 작성의 핵심
4.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진짜’ 비용 총정리 (셀프 vs. 대리인)
   • 셀프 등록 시 발생하는 정부 수수료
   • 변리사/법무사를 통한 대리 등록 시 추가 비용
5. 성공적인 상표권 등록을 위한 핵심 팁

1. 상표권 등록, 왜 필수일까요?

내 브랜드 보호, 생존의 문제

당겨주세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런칭할 때, 상표(Trade Mark)는 단순히 이름이나 로고를 넘어섭니다. 상표는 소비자에게 신뢰와 품질을 약속하는 핵심 자산이며, 사업의 얼굴이자 가치를 대변합니다. 상표권은 이러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상표권 등록은 경쟁사가 나의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상표권이 없으면, 나의 노력과 투자로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를 순식간에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된 지금, 상표권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상표권 미등록 시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

상표권 등록을 미루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사용자의 침해 금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브랜드가 알고 보니 이미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라면, 나는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명 변경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함, 간판, 포장재, 웹사이트, 모든 마케팅 자료를 수정해야 하므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 신뢰도까지 잃게 됩니다. 셋째, 타인이 나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나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브랜드를 내가 아닌 타인이 독점하게 되어 나는 사업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등록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상표권 등록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절차 1: 상표 검색 및 유사 상표 확인 (가장 중요)

출원 전에 반드시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를 통해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 상품(서비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까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면 출원해봤자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다른 상표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사 판단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단계가 전체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 2: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확인된 상표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특허로(Patent Ro)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상표 견본, 그리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분류(니스 분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 분야와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 3: 심사 및 심사 결과 확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예: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없음 등)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며, 이는 대중에게 2개월간 공개되어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절차 4: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출원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10년분 또는 5년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가 납부되면 상표권이 정식으로 설정·등록되며, 특허청 상표 공보에 게재되고 상표등록증이 교부됩니다.

3. 셀프 상표권 등록: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상표권 등록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셀프 등록(자가 출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STEP 1: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활용하기

셀프 등록의 첫걸음은 철저한 선행 상표 조사입니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상표’ 탭을 선택한 후,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명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이때, 정확한 검색뿐만 아니라 유사한 발음이나 의미를 가진 상표,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까지 광범위하게 검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할 상품/서비스의 류(Class)를 알고 있다면, 해당 류와 함께 검색하여 심사관의 시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STEP 2: 전자 출원 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등록

셀프 등록은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 출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전자 출원 SW(특허로 프로그램)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전자서명)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만 실제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특허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STEP 3: 상표 (디자인) 출원서 작성의 핵심

전자 출원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 상품(서비스)의 정확한 기재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품/서비스를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분류하는 국제 표준인 ‘니스 분류’를 따릅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사업 분야에 맞는 류를 선택하고, 그 류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의류 브랜드라면 제25류(의류, 신발, 모자)를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 출원서 내의 ‘상품류 구분’과 ‘지정 상품명’을 입력할 때,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제공하는 표준 코드를 활용하면 심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표 견본은 로고가 있다면 이미지 파일(JPG 등)로, 문자 상표라면 텍스트로 명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진짜’ 비용 총정리 (셀프 vs. 대리인)

상표권 등록 비용은 크게 정부 수수료(필수)와 대리인 수수료(선택)로 나뉩니다.

셀프 등록 시 발생하는 정부 수수료

셀프 등록의 최대 장점은 변리사 수수료를 절약하여 정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비용은 전자 출원 기준입니다.

1. 출원료: 1건당 56,000원 (지정 상품 20개까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1개마다 2,000원 추가)
   • 예시: 상품 20개를 지정하여 출원 시 총 56,000원
2. 등록료 (10년분): 등록 결정 후 납부하며, 1건당 372,000원 (지정 상품 20개까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1개마다 7,400원 추가)
   • 등록료는 5년분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186,000원입니다.

따라서, 상품 20개 기준 셀프 등록의 최소 비용은 출원료 56,000원 + 등록료 372,000원 = 총 428,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리사/법무사를 통한 대리 등록 시 추가 비용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상표인 경우, 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착수 수수료 (출원 대리료): 변리사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 30만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2. 성공 보수 (등록 대리료):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되었을 때 추가로 청구되는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10만원 ~ 20만원 정도입니다.
3. 의견서/보정서 제출 대리료: 심사 과정에서 거절 통보를 받아 변리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 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면 정부 수수료 외에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정확한 선행 조사와 심사 대응을 통해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성공적인 상표권 등록을 위한 핵심 팁

• 상표의 식별력을 높여라: 흔한 명칭,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예: ‘맛있는 커피’)은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독특하고 창작적인 상표일수록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를 명확히 하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내 확장할 계획이 있는 상품/서비스까지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 후에는 지정 상품을 추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빠른 출원이 곧 승리: 상표권은 ‘선착순’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해버리면 그 권리는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