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7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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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을 알려줄까?
2. 인터넷 발급의 놀라운 장점과 비용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4.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5단계로 끝내기
   • Step 1: 부동산 검색하기
   • Step 2: 등기기록 유형 및 상세 선택하기
   • Step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하기
   • Step 4: 결제하기 (수수료 700원)
   • Step 5: 발급 완료 및 인쇄하기
5.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팁

1. 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을 알려줄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등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합니다. ‘집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가’를 알려줍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에 소유자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등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부동산의 진짜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은행 빚(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의 놀라운 장점과 비용

과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단 700원입니다. 열람만 할 경우에는 500원이지만, 발급은 700원이며 3개월 이내에 재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돈 700원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쉬운 재테크는 없습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발급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자주 발급받거나 결제 편의성을 높이려면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정보 또는 휴대폰 결제 수단이 필요하며, 발급 후 인쇄를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다만, 발급이 아닌 열람만 할 경우에는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화면의 ‘등기부 발급’ 또는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5단계로 끝내기

지금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구체적인 5단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Step 1: 부동산 검색하기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 주소로 찾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도, 구/군, 읍/면/동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지번으로 찾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도로명 주소로 찾기: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확인 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등기기록 유형 및 상세 선택하기

어떤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전부 사항 증명서 (가장 일반적): 현재 유효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소멸된 기록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보여줍니다. 거래 시 반드시 이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 현재 효력이 있는 내용만 보여줍니다.
  • 일부 사항 증명서: 특정 사항(예: 지분, 갑구 등)만 선택하여 보여줍니다.
• 상세 선택:
  • 말소 사항 포함: 과거에 소멸되거나 말소된 권리 관계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통해 과거 이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유효 사항만: 현재 유효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사항 증명서’와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Step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하기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할지, 아니면 뒷자리를 가리고 공개할지를 선택합니다.

• 전부 공개: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률상 위임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계약이나 확인 용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 일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 신분 확인 및 권리 관계 파악을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결제하기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 결제 전에 반드시 ‘발급’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열람’은 500원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발급만 가능합니다.
• 결제를 완료하면 ‘결제 완료’ 창이 뜨고, 미결제된 문서가 사라집니다.

Step 5: 발급 완료 및 인쇄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 페이지나 ‘미열람/미발급’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방금 결제한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발급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이 나타나고,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를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발급된 문서는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며,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인쇄 오류가 발생할 경우, 1시간 이내에는 ‘미열람/미발급’ 목록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팁

가장 흔한 실수: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 (500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 불가.
• 발급: 프린터로 출력하여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행위 (700원). 제출용 서류로 법적 효력이 있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팁 1: 최신 정보 확인
계약 직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팁 2: 집합건물 주소 입력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당 호실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전체 동의 주소만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팁 3: 무인 발급기 활용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인터넷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